신현영, 잇따른 흉기난동에 "중증 정신질환자 국가 책임 강화해야"

"잠재적 범죄자 낙인 우려…발생 원인 짚어봐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정신장애인 가족 단체 및 학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준)사법입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이서영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정신질환 관련 범죄가 얼마나 흉포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갖기보다 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일부 가해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알려지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만 낙인찍는 인식이 더 강화될까 우려스럽다"며 "전반적인 정신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보호의무자 제도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입원치료,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일련의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사법입원제 검토에 대해선 "환자의 인권 보호 문제와 더불어 의료계와 법조계의 전문성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열악해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전문성 강화 기전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존중에 대한 보완책도 세심하게 논의돼야 하며 환자단체와 가족단체 등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의견 청취 과정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보호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제도 등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완을 위해 기존 제도의 철저한 분석과 객관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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