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BTS 성일종 발언, 與 "아이디어 차원" VS 野 "책임을 왜 군대간 BTS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BTS 성일종 발언, 與 "아이디어 차원" VS 野 "책임을 왜 군대간 BTS가?"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승훈: 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이승훈: 토론 전에요 잠깐만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3만 5천여 명의 인원이 숙식할 공간을 며칠 내에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 박대출 정책위의장 : 총리가 화장실 청소까지 하면서 대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숙 여가부 장관: IVE, STAYC, NMIX 등 최정상급 아이돌 11개 팀이 출연하여 케이팝의 진수를 선보일 것입니다.

◎ 박보균 문체부 장관: 출연진의 일부 변경과 보강이 있을 겁니다. 지금 행사에 못지 않고 더욱 화려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기자 : BTS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 박보균 문체부 장관: 그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승훈: 지금 들으신 분 지금 들으셨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현숙 여가부 장관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순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보셨지만 기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그랬죠. 군에 있는 BTS 불러서 국격 한번 높여보자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러 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박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혁: 지금 물론 행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잼버리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중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따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마당에 이 책임을 왜 군대 간 BTS가 져야 되는 건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출력해 나왔는데요. 이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 법안입니다. 이렇게 법안까지 만들고 이게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성공적 준비 개최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러 가지 허가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법안도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중요한 국제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세계 각국에서 비난이 쇄도하자 이거를 과거 전 정부 탓, 지방 정부 탓 하더니 이제는 왜 이 상황들을 BTS한테 책임을 돌려야 되는지 도저히 국민들은 납득하실 수 없고요.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저도 하나 기사도 봤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의 직원들한테 총동원용 차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 평가를 책임지는 기관인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들 직원들 데려다가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던 일 멈추고 잼버리 대원들 인솔하고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지 정말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밖에 안되었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 홍석준: 지금 잼버리 대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를 직접 총괄팀장으로 실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에서는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데 정쟁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 어떤 문제점을 굳이 크게 본다면 개최지 장소 선정 문제부터 해서 조직위원회 구성 그리고 운영준비 과정에 있어서 저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12일까지 계획돼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일단은 잘 끝내고 보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중간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좋은 대한민국의 추억을 우리 잼버리 대원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한 어떤 위기에 있어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이는 것도 대한민국의 저력, 정부의 저력을 보이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까지 3만 6천 명 이미 영국 대원이라든지 미국 대원 퇴소했으니까 3만 6천 명~ 3만 7천 명 가까이 대원들이 128개소의 숙소 전국 8개 시도에 분산 배치가 끝났고 그다음에 오늘 내일은 각 지자체가 주관을 해서 어떤 관광 문화 체험 등을 통해서 최대한 어떤 잼버리와 유사한 가까운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다가 상암에서 마지막에 케이팝 콘서트로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김현숙 장관이 이야기했던 IVE, STAYC, NMIX 그중에서도 아이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글로벌 자랑하는 세계 걸그룹이 블랙핑크, 아이브, 뉴진스인데 일단은 굉장히 좋은 그룹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잼버리 대원들은 굉장히 현재까지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성일종 의원이 페이스북에 BTS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성일종 의원은 BTS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역특례법을 올해 21대 때도 발의했고 20대 때도 발의한 의원입니다. BTS가 국위 선양에 미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BTS가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까지 이야기 된 것입니다.

◐ 박상혁: 그런데 성일종 의원이 지금은 정책위 의장이 아니지만 전 정책위 의장이고 여권의 굉장히 실력자인데 이렇게 국회나 정부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지시하듯이 강압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로 힘을 모으고 하는 데 전혀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성공적인 마무리 후에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지난번 오송 지하도 참사도 그렇고 대통령부터 우리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정말 이건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남탓하고 그다음에 호통 치고 결국 수사 이런 것으로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 잼버리 대회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감찰한다고 하는데 저는 감찰을 떠나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 이후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성 의원의 발언을 지시처럼 들으셨다는데요?

◆ 홍석준: 그건 아니고요. 페이스북 내용을 잘 보시면 어쨌든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잼버리 대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케이팝을 행사를 잘 해야 되고 여기에서 BTS의 영향력이 참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BTS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일종 의원은 누구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21대에 걸쳐서 BTS 우리 멤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역 특례가 될 수 있도록 법을 두 번이나 발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보다는 어쨌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현장에서 화장실 청소까지 했습니다. 정말 정부가 총력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많이 걱정하고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이런 위기 시에 저는 발휘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이 기재부 그런 동원이었겠지만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각 대학교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대학교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이렇게 나온다면 시작과 조금 문제는 있지만 마무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좋습니다. 두 분 역시 일단은 마무리는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16일에 여성가족부 현안 질의한다고 하더라고요. 박 의원님 어떤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박상혁: 이미 작년 여가위에서 지리를 우리 잼버리가 개최된 부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던 우리 이원택 의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이미 다 알려졌는데 거기 보면 김영숙 장관이 뭐 다 준비되어 있다 하나도 걱정할 것 없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폭우 문제 때문에 야영이 괜찮을까 문제였을 때 거기에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다. 여가부 장관이 정말 호언 장담을 했었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에서 보듯이 저는 과거 정부 또 전북 지방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과거 정부 현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감 없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 정부 탓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으로 만들고 원인 규명에는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석준: 당연한 말씀이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정조사 내지는 각종 어떤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원택 의원 그랬는데 사실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원택 의원은 잘했냐 이원택 의원은 직전에 전북 부지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게 해 봐야 하는데 김현숙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고 과연 김현숙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장을 진짜 꼼꼼히 살폈느냐 저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최지 선정부터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잼버리 메인 센터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대가 뻘밭이고 간척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서부터 해서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지만 해외 출장을 99번 갔는데 전북하고 부안이 합쳐서 80번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잼버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데까지 제대로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상혁: 김현숙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당시에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 장관이 임명된 사람입니다.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었던 것이고 가장 부적절한 대표적인 우리 초창기 개각 인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결국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임명해 놓고서 이렇게 국제행사를 망치는 데 있어서 큰 일조를 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16일부터 이제 또 현안 질의한다니까 다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쌍방울 대국 송금 의혹 핵심으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말입니다. 재판하다가 변호인이랑 다툼 벌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박의원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 박상혁: 어제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마 지금 피고인하고 또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사에는 지금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의혹들 그리고 부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재판을 모니터링 한 게 아니어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피고인 그다음에 소송 대리인 그리고 가족 간의 의견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점들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지금 너무 민주당을 모는 거 아니에요?

◆ 홍석준: 제가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혁: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홍석준: 지금 완전히 이상한 재판이죠. 지난번에는 법정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소송 대리인이 검찰과 입씨름을 하면서 퇴장을 하고 전례 없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인을 17명이 선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도 주로 키 법무법인 그리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해강이 지금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했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증인 증거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쌍방울 초기 김성태 회장이 박용철 부회장 그리고 안부사태회장 그리고 또 국정원 그런 문건까지 굉장히 하니까 결국은 밀리고 밀려서 결국은 이화영전 부지사가 일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제 파행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검찰 조서에 이화영 부지사가 300만불 쌍방울한테 요청을 해서 쌍방울이 왔고 그걸 이재명 부지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에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게 검찰 조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법인 덕수에서 증거에 부동의한다. 이렇게 하면서 검사하고 고성이 오고 갔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덕수라는 곳에서 증거 부동의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재판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물어봤어요. 할 거냐 하니까 결국은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딱 거절한 것이죠. 그러면서 특수법인 결국 사임계를 냈습니다. 결론은 어제 형식적으로는 파행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300만불을 보고 줬다고 보고했다. 이게 이제 검찰 조서에 드러난 어제 재판의 내용입니다.

◐ 박상혁: 재판이라는 것은 저도 변호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이게 부적절한 논의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고 여기에는 반대측 증인이라든지 이런 탄핵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소사실에 관련되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짧은 시간 내에 논의하기에는 기본적인 공소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 이승훈: 그 말 하셔서 그러는데 저는 뭐냐 하면 어저께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말을 왜냐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슨 재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 중단하고요. 조금 전에 김영민 아나운서가 전달해 줬는데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여론조사 결과 안 좋더라고요. 당내에서도 걱정 많이 하죠?

◐ 박상혁: 항상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죠. 여론조사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자. 이런 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여론조사 지표가 나쁘면 그만큼 먼저 우리를 겸허하게 돌아보는 게 정치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 기법, 여러 가지 형식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여론조사의 상황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하나하나의 지표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는 추이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 다 부정평가가 거의 6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도 저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비추어서 먼저 겸허히 돌아보고 더 뭐가 부족한가 그 지점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 그런 비판적인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출발해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더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홍 의원님께는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당이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지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당이라고 수도권에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이래서 걱정이 많다는 얘기를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하던데요

◆ 홍석준: 맞는 말씀인 게 지금 저희가 그동안 10년 동안 수도권 선거에서 계속 져왔기 때문에 많이 유능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풀이 작고 특히 또 남은 분들도 지난 작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로 많이 가셨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풀이 조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강특위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당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또 조금 더 크게 보면 정치 영역이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좀 확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자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도전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수도권 지지율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항상 등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있다. 이재명 리스크부터 해서 다행히 우리 박상혁 위원은 아닌데 또 돈 봉투 리스크에 걸려 있는 의원들도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 얘기 하는데 돈봉투 하셨으니까 말씀하세요.

◐ 박상혁: 저는 조금 전에 질문했던 홍석준 의원님한테 질문했던 인물 풀이 작다 이 언론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거는 검사들 공천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닐까라고 하는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보다는 아마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현역 지역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이 부분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이미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검사들을 대거 차출하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닐까라는 생각 먼저 하나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돈봉투 문제도 우리 정말 무책임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데는 굉장히 공개 재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람 참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특정한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떤 언론에 거기에서 언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저희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유포가 되었고 그리고 해당 의원들이 지금 전부 다 반발하고 공수처의 고발 또는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체의 신빙성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빨리 공수처가 나서서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요즘에 과방위에 계셔서 바쁘신 우리 홍석준 의원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18일입니다. 18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 검증 하기로 한 거죠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 홍석준: 예 잘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이제 증여 과정에서도 탈법성 의혹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넘어갈까요?

◆ 홍석준: 저는 지금 애초에 이동관 후보자가 됐을 때 가장 큰 이슈가 학폭이었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이슈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른 이슈는 사실 정치적인 이슈인 방송장 이름 말고는 다른 문제는 다른 장관보다도 지금 현재 훨씬 이슈될 만한 거리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청문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꼼꼼히 지금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사청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나왔다가 2천만원 쇼핑백에 부인께서 받았는데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다든지 또 탈보수정 이것도 정리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집에 지분이 있어야지 부인이 조합의 대의원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대의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분 1%를 줬는데 그때 당시 시가로 1천만 원 정도 그런 과정에서 그거는 본인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했지만 사실상 일해서 뭐 해서 정식이고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저기 꼬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 박상혁: 이미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아마 홍석준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학폭 문제뿐만 아니라 학폭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는 이동관 후보가 예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있으면서 언론 장악을 위해서 이미 국정원 여러 재판 과정이나 문서상으로 홍보수석실이 어떻게 정보기관을 동원했고 어떻게 해서 언론인들을 찍어냈는지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심각한 문제이죠. 학폭 문제가 조금 더 개별적인 문제라면 이건 구조적으로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사실을 만천하의 국민들이 알고 그때를 지켜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 정말 입이 10개라도 말을 할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인수위원회 아마 자문위원인가 하셨잖아요. 고문이었죠. 우리 법에는 인수위 관련되어서는 방통위 관련해서는 인수위나 이런 참여한 사람이 못하게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런데도 아마 그게 특별히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아마 넘어가실 문제인데. 왜 그렇게 방송과 관련되어서는 엄격한 중립성을 형식적으로라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 이승훈: 그 말 하셨으니까 팩트 체크는 해주세요.

◆ 홍석준: 방통위법 10조에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은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법에 법 조문을 정확하게 인수위원은 안 된다고 인수위원이라는 것은 다음 차기 정부를 조업할 때 통상적으로 장관으로 들어가는 어떤 급인데 인수위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수위원 말고 인수위원회에 포함된 고문이라든지 사실은 고문인 건 법적인 그런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이 임명이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건 아닌 거죠.

◇ 이승훈: 짧게 듣고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광복절 특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오르내리고 있는 분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 이분들 국정농단 때 이름 있던 분들 아니에요?

◆ 홍석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재판도 받고 고초를 많이 당하셨죠.

◇ 이승훈: 이분들 나오시면 괜찮은 겁니까?

◆ 홍석준: 저는 사면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세월호 특조위 때문에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는데 벌써 무죄가 확정됐죠. 작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심지어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때 무죄뿐만 아니라 너무 구금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형사보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형사보상까지. 그런 어떤 분에 대해서 사면을 안 한다는 게 좀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상혁: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사실관계가 잘못됐는데요. 안종범 수석이 세월호 관련돼서만 이분이 지금 형사적으로 제재를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국정농단 그 당시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압력을 집어넣고 이런 문제로 이분이 처벌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탄핵까지 받으신 분 아닙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사면됐는데 그 밑에 있던 청와대 수석들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다 이거 또 이분들 잡아놓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로 가는 건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 홍석준: 팩트체크 차원에서 안종범 수석이 그러면 다른 어떤 명분으로 기소를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 박상혁: 안종범 수석은 아니 무죄가 됐으면 사면을 할 필요가 없죠. 안종범 수석은 국정농단. 그 당시에 기업들한테 정유라 특혜 주라고 했던 그 부분이에요.

◇ 이승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잠깐 줄여야 돼요. 두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혁: 감사합니다.

◇ 이승훈: 왜 이렇게 빨리 끝내냐면 방금 전에 박상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통령 부정평가 60% 육박 여론조사는 이번 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였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 유권자 2,53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37.5% 부정평가 59.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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