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천원으로 확대해야”

“전국 17개 지자체 중 10번째…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못미쳐”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의 내년 적용 생활임금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생활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부산본부는 9일 부산광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의 내년 적용 금액을 인상하고 적용 대상을 민간 부문의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으로는 누리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보다 여유로운 생계유지를 위해 보완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부산에는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됐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9일 부산광역시청 광장에서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부산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천74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천400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10번째 수준이며,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인상률은 1.9%다.

단체는 부산시의 생활임금 제도가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액과 적용 대상 등이 생활임금의 취지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단 한차례 회의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면서 “1년을 관통하는 생활임금을 심의 확정하기에는 매우 졸속적인 처리로 생활임금 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남원철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생활임금위원회는 위원 10명 중 단 2명만이 노동계 인사고, 지난해에는 단 1차례 회의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면서 “생활임금위원회에 생활임금 지급을 받는 당사자인 노동자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연옥 부산일반노조 위원장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와 산입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생활임금제도 적용 대상은 부산시 소속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등이다.

천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가 있음에도 생활임금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최저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 솔선수범해 민간 영역인 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통상임금에서 기본급으로 산입 범위를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3천원(전년 대비 17.4% 인상) ▲적용대상 확대 ▲의견수렴 기간 보장 등 회의운영 구조 개선 ▲생활임금위원회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 조합원 참여 보장을 포함한 7가지 요구안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지부는 오는 10일부터 생활임금이 결정되는 내달 말까지 부산시청에서 ‘생활임금 인상’ 출근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