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자판기 '제2 타다' 될수도"...尹 대통령에 탄원서

김민우 기자 2023. 8. 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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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익을 위해 혁신적 기술로 개발된 '상비약 스마트자판기'가 대한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제2 타다'의 운명에 처했다며 관련 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와 도시공유플랫폼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스마트자판기'의 규제 실증 테스트의 진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국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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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회장 고정원)와 도시공유플랫폼(주)(대표 박진석·사진 왼쪽)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스마트자판기'의 규제 실증 테스트의 진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국장(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시공유플랫폼

국민 편익을 위해 혁신적 기술로 개발된 '상비약 스마트자판기'가 대한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제2 타다'의 운명에 처했다며 관련 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와 도시공유플랫폼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스마트자판기'의 규제 실증 테스트의 진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국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난 2020년 '상비약 스마트자판기'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시범 테스트를 신청했지만 대한약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와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약사회 옹호로 3년째 실증특례 승인이 가로 막혀있다"고 주장했다.

약국 상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 대한약사회의 일방적인 주장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혁신적인 '상비약 스마트자판기'가 '제2의 타다'가 될 운명에 처했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상비약 스마트자판기는 약국 외 장소에서 안전한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접근성과 편리성,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비약 구입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현행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오용과 남용, 그리고 복약지도 미비 등을 지적하면서도 막상 이러한 문제점을 혁신적 기술로 해결한 '상비약 스마트자판기'에 대해선 완강히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게 탄원인들의 입장이다.

고정원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장은 "스마트 자판기를 통해 코로나19,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는 도시공유플랫폼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스마트 자판기 공급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도시공유플랫폼 대표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 대표적인 사례인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민보다 대한약사회 편"이라며 "정말 억울한 스타트업이 생기질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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