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최원종 "신림사건 모방 아냐"…법무부 '살인예고글' 처벌규정 신설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1차 수사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최원종은 범행을 사흘 전부터 준비했고, "신림 사건을 전혀 모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경찰이 최원종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주요 내용이 있나요?

<질문 2> 최원종은 범행 사흘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흉기난동 범행에 대한 욕구는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범행 하루 전엔 마트에서 흉기를 산 정황이 포착됐고요. 범행 장소도 미리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범행을 두고 계획범죄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을까요?

<질문 3>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모방범죄 여부를 놓고 교수님께선 사건의 양상이 달라서 모방으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셨는데요. 실제로 최원종이 "모방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원종의 검색 기록에서 신림역 사건이 나왔잖아요?

<질문 3-1> 조심스럽지만, 모방범죄는 아니어도 신림동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최원종은 범행 전날 범행 장소를 언급하는 범행 암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였을까요? 장소까지 특정했는데, 미리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남거든요?

<질문 5>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면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고, 신림동 사건 모방은 아니다, 라고 피의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추정할 만한 범행 동기는 뭘까요?

<질문 6> 경찰은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는 앞선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과 비교해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 위협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글 작성자 중 6명을 구속했는데요. 이 중엔 10대도 2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글이 올라오고 수위도 대담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8-1> 예고뿐 아니라 실제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에 나타나 검거된 사례들도 있었죠?

<질문 9> 경찰은 검문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불심검문으로 흉기소지자를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는 반발도 나오고요. 또 불심검문으로 시민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오늘 오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께선 살인예고글 작성에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처벌 규정 신설, 어떤 내용과 처벌 수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어제 동대구역에선 실제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이 있었는데요. 꼭 이 시기에 모의훈련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인데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실제 상황인 줄 알고 신고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아주 높다는 얘긴데요. 이제는 가방에서 뭘 꺼내기조차 겁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회 전반에 확산된 이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