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나이츠, DK 온라인 저작권 침해”…넷마블 VS 마상소프트, 2심 간다

1심 재판부 마상소프트 ‘문서 제출명령’ 기각
“세븐나이츠가 DK온라인을 도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 없다”
마상소프트, 항소장 제출해 2심 다툴 예정…미국서 소송 제기도 검토

서울중앙지법./뉴스1

넷마블의 인기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세븐나이츠’가 마상소프트의 PC 게임 ‘DK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심에서 패소한 마상소프트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넷마블과 넷마블넥서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낸 마상소프트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또 한 번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다.

‘DK 온라인’은 ‘알피지팩토리’라는 회사가 제작한 게임으로 현재 마상소프트가 지식재산권(IP)을 갖고 배급하고 있다. 마상소프트는 넷마블넥서스가 2014년 출시한 세븐나이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DK 온라인 게임엔진을 활용했다며 2021년 7월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넥서스는 넷마블의 자회사로, 세븐나이츠와 세븐나이츠2,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등을 제작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게임은 세븐나이츠다.

마상소프트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게임엔진은 게임을 구동하기 위한 핵심 기능들을 담은 소프트웨어나 구성 요소를 뜻한다. 마상소프트 측은 “넷마블넥서스와 넷마블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상소프트는 넷마블 등이 세븐나이츠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법원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넷마블과 넷마블넥서스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서 제출명령에 난색을 표했고, 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아울러 마상소프트는 재판 과정에서 알피지팩토리와 넷마블넥서스의 설립 배경, 세븐나이츠의 개발 정황 등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의 진술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세븐나이츠에 DK온라인 그래픽 리소스 등 게임엔진이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넷마블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세븐나이츠가 DK온라인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븐나이츠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DK온라인 게임엔진을 도용할 유인이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DK 온라인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고 세븐나이츠는 캐릭터 수집형 롤플레잉 게임이라 캐릭터와 주요 인물 간 상호작용 방식, 전투 방식 등 핵심 구성 요소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K 온라인과 세븐나이츠의 개발에 모두 참여한 개발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두 게임은 장르나 구동기기의 사양이 달라 DK 온라인 게임엔진으로 세븐나이츠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마상소프트는 2심에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찾아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시금 다퉈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 제출명령이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미국에서의 소송 등 ‘국제전’을 통해 주장을 입증하겠다는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마상소프트가 대형 로펌 한 곳을 선임해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두 게임의 소스코드를 비교할 수 있는 문서 제출명령이 기각돼 2심에서는 다른 증인과 증거를 발굴하려고 한다”며 “세븐나이츠가 글로벌 서비스가 됐고, 미국은 한국보다 문서 제출명령이 용이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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