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0일 반도체·AI 등 '중국 투자금지' 행정명령 공표-로이터

백악관 행정명령 9일 설명…中 스타트업 타깃 예상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계획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최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부문에서 매출 절반 이상을 내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은 9일 대중 투자제한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미국의 자본과 전문 지식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막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중국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9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군사용 AI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분야의 AI에 대한 투자의 경우 신고가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키 암호화, 센서와 같은 일부 양자컴퓨팅과 특정한 초고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AI가 군사적 범주에 속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초당적 정책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밀리 벤슨 무역기술 책임자는 로이터에 지적했다. 그는 "어떤 AI가 군사적으로 적용되는 지에 대한 선을 긋고 AI를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의 추가 의견 수렴과 법규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명령이 발효되기까지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블룸버그 소식통은 말했다. 해당 명령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효되기 전까지 진행된 투자에 대한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명령은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약하는 범위를 상당히 좁혔고 신규 투자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전면적 기술봉쇄는 아니라는 것이 미 정부의 설명이다.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맞춤형 조치"라며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기술 봉쇄'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나 러몬드 미 상무부 장관은 3월 행정부가 "(대중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미국 노동자와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좁은 범위"에 국한될 것이며 중국의 투자 환경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심했으며 최근이 명령의 범위가 좁고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노력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하지만 매출 조항은 이번 명령의 주요 타깃이 중국의 스타트업(새싹기업)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는 미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중국 스타트업들이 미국 자본으로 기술을 개발해 미국을 앞지르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의 민간 스타트업은 수익원을 검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미국 투자자들은 필요 이상의 자본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