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업계, '상비약 스마트자판기' 실증특례 허용 탄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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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와 도시공유플랫폼은 '안전상비의약품 스마트자판기'의 규제 실증 테스트의 진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국장에게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난 2020년 '상비약 스마트자판기'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시범 테스트 신청했지만 대한약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와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약사회 옹호로 3년째 실증특례 승인이 가로 막혀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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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와 도시공유플랫폼은 '안전상비의약품 스마트자판기'의 규제 실증 테스트의 진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국장에게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난 2020년 '상비약 스마트자판기'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시범 테스트 신청했지만 대한약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와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약사회 옹호로 3년째 실증특례 승인이 가로 막혀있다”고 호소했다.
상비약 스마트자판기는 약국 외 장소에서 안전한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기다. 박진석 도시공유플랫폼 대표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 대표적인 사례인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민보다 대한약사회 편”이라며 “정말 억울한 스타트업이 생기질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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