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5위 시장' 佛 보조금 개편에 대응 나선 정부

핵심요약

프랑스, 전기차 생산 '탄소발자국' 보조금 기준으로 신설
최종안 앞두고 정부 대응 나서…韓 입장 최대 반영 노력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탄소배출량' 신설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달 28일 개편 초안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으며, 지난 6월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 측에 요청했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중 대상은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산정방식은 재활용 재료 및 바이오 재료 사용과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적용시기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인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다.

판매 차종 중 코나, 니로, 쏘울(비중 68.4%)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아이오닉5, EV6(31.6%)는 보조금 상한 가격(4만7천 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초안 발표 직후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했다.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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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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