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량판 아파트 10곳 빠뜨리고도 전수 조사 끝냈다고 ‘거짓 발표’

안전점검 대상 101곳 중 91곳에 대해서만 시행
원희룡 장관, 조사 부실 뒤늦게 안 뒤 LH 질타
원인 철저하게 규명한 뒤 인사 조치 하라고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형태) 구조를 적용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10곳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LH는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 101개 아파트에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끝냈다고 발표, 국민을 속였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9일 LH에 따르면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 단지 등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10곳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미착공 단지는 3곳(1141세대), 공사 중인 단지는 4곳(2534세대), 준공된 단지는 3곳(3492세대)으로 파악됐다. 또 분양주택은 1871세대, 임대주택은 5296세대였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률이 30.91%여서 철근 배근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는 화성 비봉지구를 찾아 건설현장 감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러나 사전 보고와 달리 이곳에도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며 거세게 질타했다. 원 장관은 “기득권에 씌었는지 안일한 업무 관행에 씌었는지 보겠지만, 어제오늘 행태를 보면 거짓말까지 하려 했던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이한준 LH 사장에게 무량판 구조 적용 안전점검에서 누락된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한 뒤 직을 걸고 인사 조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LH는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착공이 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구조설계의 적합성 여부를 살피며, 공사 중인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밀 안전진단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입주민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과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는 민간참여사업 방식을 적용한 4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 단지는 LH의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앞서 LH는 무량판 주거동을 전수 조사할 때도 1개 단지를 빠뜨린 바 있다. 당시 LH는 2017년 이후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으며,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활용된 단지는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LH는 세종에 ‘장수명주택’(100년 거주를 목표로 설계된 주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무량판과 벽식 구조를 혼합한 무량복합구조 아파트 1개 동을 건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착공해 2019년 준공했기 때문에 점검 대상에 포함됐어야 했지만 정작 전수 조사 때는 누락됐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설 감리 실태 부실도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은 용역을 우선 따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실제 업무는 잘 하지 않는다”며 “방만한 경영과 인력 및 전문성 부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원 장관은 “자체 감리를 하는 LH 역시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 보듯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감리를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자구 방안을 내놓을 것을 업체들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감리 업무에 적용할 표준화 설계 시스템 정착과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국토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