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서기석 KBS 이사 추천·차기환 방문진 이사 임명

KBS·방문진 이사회 “공영방송 장악 음모”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KBS보궐이사 추천 및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야권 김현 위원은 방문진 보궐이사 안건 의결 절차 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뉴시스

이들 안건은 야권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재 방통위는 3인 체제다.

이번 방통위 의결로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됐으며,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이다.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진입할 경우 각각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을 맡을 것이라는 하마평도 나온다.

차기환 변호사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의 합류로 KBS 이사회와 방문진의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해임 절차에 들어간 남영진 이사장 자리까지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방문진 총원은 9명으로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다. 여기에 방통위가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바뀐다.

이와 관련해 KBS 남영진 이사장과 김찬태, 이상요, 류일형, 정재권, 조숙현 이사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강중묵, 김석환, 김기중, 박선아, 윤능호 이사 등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KBS와 MBC 이사장의 동시 해임’이라는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포기하라”고 지적했다.

KBS와 MBC 방문진 이사들은 “이사장과 이사들의 해임에 이어 자신들의 뜻에 맞는 이사들로 빈자리를 채우고 나면, KBS와 MBC 사장의 교체에 나설 게 분명하다”며 “공영방송의 토대를 뒤흔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의 조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