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처방약가 인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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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로 떨어진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처방약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국내는 2012년 일괄약가인하제도 도입 이후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기조가 지속되면서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해외 원료의약품 사용이 증가했다"며 "2012년 폐지한 기존 약가 우대 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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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로 떨어진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처방약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약가를 우대하는 약가 우대 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원장은 “국내 제약산업육성법은 혁신형 제약회사가 제조한 의약품을 대통령령으로 우대하고 있지만 국내 제조 원료의약품 사용 확대에 대한 실효성이 부재하다”며 “현행 약가 제도는 혁신형 제약회사가 제조한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합성원료 사용 시 출시 후 1년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68% 우대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는 2012년 일괄약가인하제도 도입 이후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기조가 지속되면서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해외 원료의약품 사용이 증가했다”며 “2012년 폐지한 기존 약가 우대 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의약품생산 및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매년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자급도는 2019년 16.2%에 그쳤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원료의약품 의무등록 제도(DMF)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소 중 대한민국 DMF는 총 800개, 해외 제조소는 4990개다. 국내 원료 평균 비율은 14.3%에 불과하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조사에서 국내 제약사의 국산원료의약품 대비 수입원료의약품 사용 비율은 9(수입)대 1(국산)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트렌드와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한 제조경비 증가, 협소한 국내 시장 규모로 인한 판로 개척 어려움, 신흥공업국(중국,인도 등) 대비 가격경쟁력 열위 등이 애로사항이라고 꼽았다.
정 원장은 “친환경 생산을 위해 국내 기업의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오염원 정화시설 구축, 친환경 생산방식 개발 등 친환경 원료의약품(API)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세제상 지원이 가능하지만 하위법령 부재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필수·난치·희귀의약품 원료에 대한 조세특례의 구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이 제약주권 확보를 위해 뛰는 만큼 코로나19 같은 시기 원료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재차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등 우방국과 협력해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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