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발표 앞두고 ‘대의원제 폐지’ 갑론을박

정상훈 기자 2023. 8. 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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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는 10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을 없애는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의원제 폐지'를 둘러싼 당내 긴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은 "혁신위는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다수의 관심 밖에 있는 대의원제를 놓고 그것이 혁신인 듯 외치고 있다"면서 "(혁신위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묵살하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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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혁신안 발표 앞두고 촉각
비명계 “개딸 영향력만 키워”
친명계 “당원 민주주의 확립”
일부는 ‘조정 가능성’ 열어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는 10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을 없애는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의원제 폐지’를 둘러싼 당내 긴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심지어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없애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 대신 당헌·당규·정강 수정 및 결정 과정에서 대의원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혁신안을 두고도 친명과 비명의 반응은 확연히 갈라진다. 당장 비명계는 혁신위가 대의원제를 손보려는 이유를 향후 있을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평가 등은 없이 대의원제나 공천룰을 건드린다”며 “대의원제나 공천룰 조정이 수용 가능하려면 이것 때문에 여태 우리 당 지지도가 못 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친명계는 대의원제가 ‘당원 민주주의’에 안 맞다는 반응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아무리 힘센 제왕도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었듯 민주당의 민주주의 1인 1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등가성 폐지를 강조했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선 추후 조정 가능성도 열어놓는 모습이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찬반이 아닌 합리적 조정을 원하는 제3의 의견도 있는 만큼 잘 조정해서 내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친명 초선 의원도 “대의원제의 역사성은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의원제 폐지’ 논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친명 서은숙 최고위원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대의원의 60분의 1표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이 관여해 임명하는 1만6000명 대의원보다 130만 명 권리당원이 더 국민과 가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은 “혁신위는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다수의 관심 밖에 있는 대의원제를 놓고 그것이 혁신인 듯 외치고 있다”면서 “(혁신위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묵살하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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