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시행 예고…韓전기차 수출 차질 가능성에 ‘긴장’

내년 시행 땐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가능성
"차별 없어야"…정부·업계 의견서 제출키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프랑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때 전기차 가격뿐 아니라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까지 고려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이번 규정이 미국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생산국이나 핵심소재 조달국을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 속 대응 마련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경제부·생태전환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조금 규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내년 시행을 전제한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를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평가해 환경 점수(evironmental score)가 100점 만점에 60점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정부 구매 보조금(ecological bonus)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행 과정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까지 고려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분히 BYD 등 중국 저가 전기차를 겨냥한 규정 개정이지만 한국차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한해 프랑스에서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이중 1만 대는 국내 생산 수출분이다.

한국은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국내 전기차 핵심 소재인 철강·알루미늄·배터리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은 유럽 현지 생산분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개정 초안은 유통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도 평가 요소에 포함하고 있어 장거리 해상 운송이 필요한 국내 생산분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이 프랑스 정부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가을께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보조금 지원 계산 방식이 도입되며 미국 테슬라나 중국 BYD 등 주요 전기차 제조사도 생산지 이전 등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 6월 프랑스와의 산업협력위원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때 한국을 비롯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배제와 과도한 기준 설정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8일 개정 초안 발표 직후 국내 자동차업계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영향 분석에 나섰다. 산업부는 업계와의 논의를 토대로 오는 25일 이전에 프랑스 정부에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