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일유업에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등급`

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매일유업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매일유업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이 수여되며, 앞으로 2년간 직권조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공정위는 9일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2022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법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등급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이랜드월드와 남양유업, CJ제일제당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오리온은 양호 등급에 선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판촉용품 등을 지원한 점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왔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32개 대리점, 113명의 점주 가족 등을 상하농원 테마파크로 초청해 하계 휴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대리점 가족 중 예비 엄마의 태교여행을 지원하는 '베이비문 행사'와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매일 클래식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도 지원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캠페인을 대리점과 함께 진행했고, 2020년부터는 '소화 잘되는 우유' 매출액의 1%를 기부해오고 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의 상생을 적극 지원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이 긍정적이었다. 양호 등급을 받은 오리온은 전자발주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위반 예방·준수에서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에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일정 기간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 등급은 2년간, 우수 등급은 1년간 면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에 비춰봤을 때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에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면서 "중대한 문제 사항이 포착될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하반기 약 580개 공급업체를 대상 '협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모범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협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