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프랑스판 IRA’ 예고…한국산 전기차 ‘적신호’

‘전기차, 산 너머 또 산.’

프랑스발 ‘전기차 판매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중국, 미국에 이어 프랑스도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기아 EV6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자국 시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초안이 완성되면 프랑스 정부는 지체없이 ‘조건부 지원책’을 즉각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을 보면,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이면 ‘보조금 지급’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지표를 말한다.

순수 전기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배터리는 물론 차체에 쓰이는 알루미늄 등 소재 전 분야에서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했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다시 ‘점수’로 환산,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럴 경우 현대차·기아는 유럽계 메이커들 대비 해당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는 이번 개편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시장 참여 메이커들에 전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미국에 이어 사실상 IRA식 위기가 찾아오는 셈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의 초안 발표 직후 관련 내용을 업계에 공유하고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8월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