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안종범·김종 특별사면?…박용진 "정의와 작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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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이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및 복권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사회정의와 안녕을 선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회정의와 작별인사 선언한 광복절 특사 거론'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광복절 특사 거론 명단을 보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된 뒤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의원은 이들에 대해 "국정농단 당사자들, 다름 아닌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잡았던 사람들 아니냐"고 했다.

또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부분에 있어선 개탄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라며 "엘리엇이 ISDS(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케 한, 혁혁한 공헌(?)을 세운 장본인을 사면한다면 이 정부의 진정성을 앞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홍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 지난 1월 가석방됐다.

박 의원은 "이젠 특사 때 나오는 그 흔한 '경제활력 제고' 운운하는 핑계조차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국정농단 당사자들을 사면해준다고 해서 더 할 수 있는 경제활동도 없으니 그런 핑계도 못 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들을 사면해서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면으로 얻는 이익이란 고작 총선 전 '집권여당의 단결'일텐데, 이것은 정권의 사익이지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국정농단 당사자, 엘리엇에 수천억 ISDS 피소당하게 한 장본인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단행된다면, 공정과 상식, 법질서와 국민 세금에 대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