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2500억원 결손"…제주도-제주도의회 재정상황 긴급점검

강승남 기자 2023. 8. 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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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6일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 감소로 올해 2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의 긴급재정 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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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제4회 상설협의회 개최…도의회 제안으로 성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제주도의회 제공)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6일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제주도의회가 긴급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 감소로 올해 2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의 긴급재정 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가 단순히 세출 조정을 통해 10% 감축을 하려는 상황에서 예산 절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과 관련, 장애인 특수 거주시설, 노인, 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돌봄, 소득, 생활, 의료 등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차산업 보호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규제혁신, 미래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분야 인력 확충 등 제주 성장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사회적 제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도민 체감 재정 운영을 추진을 위한 풀뿌리 읍면동 예산 적극 반영도 요구할 예정이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의회가 도가 하루라도 빨리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적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부터 9월8일까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세수감소로 내년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성과부진 사업 일몰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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