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교권보호 대책 사각지대…"유아교육법 개정해야"

[EBS 뉴스12]

초등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고심중인데요.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정책을 적용받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금창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에서 공립 유치원 교사로 4년째 일하고 있는 교사 A씨는 지난 2021년, 1학기 내내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무근이라는 해명도 소용이 없었고, 학부모는 결국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교사는 결국 유치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인터뷰: 4년 차 유치원 교사

"저는 그 무혐의가 딱 보였는데 너무 허무한 거에요. 왜냐면 제가 그것을 무고라고 그분께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는 사실 진심어린 사과도 듣지 못했고."

교사의 지속된 고충에도 유치원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생긴 뒤에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 4년 차 유치원 교사

"(처음에는)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라는 식이셨고…(관리자 입장에서) 학부모 일도 해결 못했어, 교사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하니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하는 상황이시잖아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더 크게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 48.9%는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전체 교사 평균보다 8%p 넘게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교권보호 대책에선 사각지대입니다.

우선, 유치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열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도교육청에 교보위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인터뷰: 박다솜 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중재에 좀 방점을 두고 있어요. 심의하는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약간 빈약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정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나윤미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명시돼 있는 생활지도 내용이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서 제외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교사들을 만나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번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