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현대차·기아 팔 수 있게"

정부가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아 이달 말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평가해 보조금에 반영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 차종 중 코나, 니로, 쏘울(비중 68.4%)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아이오닉5, EV6(31.6%)는 보조금 상한 가격(4만7000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지난 6월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측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초안 발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한 이후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산업부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