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메타에 ‘매일 1.3억원’ 벌금 폭탄···“개인정보 침해 멈춰라”

“맞춤형 광고 위해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 침해”
‘사용자 동의’ 제시한 메타에 ‘매일 벌금’ 철퇴
메타, 노르웨이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의 로고. AFP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노르웨이에서 하루 100만크로네(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노르웨이 당국은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시정될 때까지 매일 벌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인 데이터틸시넷(Datatilsynet)은 메타가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는 14일부터 매일 100만크로네씩 벌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노르웨이 당국은 메타가 사용자의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이 같은 사생활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난달 17일 명령했다.

하지만 메타는 노르웨이 규제 당국이 제시한 일종의 유예 기간인 지난 4일까지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다. 대신 메타는 맞춤형 광고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전 사용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메타의 데이터 수집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메타가 제시한 사용자 동의 메커니즘이 어떤 형태인지 불분명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도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데이터틸시넷의 국제 부문 책임자인 토비아스 주딘은 “해당 시스템을 구현하는 동안 이용자들의 권리는 매일 침해당할 것”이라고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 부과는 오는 11월 3일까지 계속된다. 메타는 벌금 부과 조치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노르웨이 법원에 제출했다.

데이터틸시넷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 같은 제재 방침을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가 이에 동의할 경우 1일 100만크로네의 벌금 부과를 영구적인 조치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노르웨이 당국의 행보가 다른 유럽 국가의 관련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광고를 조사해 이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행동 광고(behavioural advertising)’라고도 불리는 맞춤형 광고는 사용자들의 검색, 위치 등 행동 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는 것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앞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도 지난 5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사업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2억유로(약 1조7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