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국방부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9일) 채 상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지만, 과실과 사망 사이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사건과 이첩 업무를 처리하기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일 채 상병 사건 자료를 민간 경찰에 넘기자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수사단장 등 수사 관계자를 보직 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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