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 신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을 신설하고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연이은 '묻지마 사건'으로 흉악범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조정훈(사진) 시대전환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을 신설하고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고 △보호관찰 등을 받는 가석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악랄한 흉악범죄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징역을 받은 강력범죄자 중 가석방돼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10명 이상이고 보복범죄는 해마다 늘어 이제는 연간 40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할 괴물은 존재한다"면서 "(현실적인 문제로)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석방은 형사처벌 개념과 연관이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형사처벌은 주로 자유형(自由刑)인 징역·금고·구류 등으로 시행되는데, 이는 감옥이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해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끌어 바로 잡는 장소(교도소)로 개념을 확장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에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를 전제로 20년이 지난 후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조 의원은 "그러나 다수의 생명·신체를 중대·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돼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법 집행의 현실과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를 찾아 일선 경찰관의 면책권 범위를 넓혀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자신을 향한 살해·테러 협박 메일을 언급하면서 "장갑차를 세워 놓고 무장하고 실탄을 장착한 소총을 든 경찰관 세워 보여준다고 해서 그런 테러는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고 대책 진지하게 강구할 때"라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