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은 괜찮잖아?"···복지부, 비대면 진료 현장 속사정 들으며 비공식 회동

복지부, 8일 비공개 간담회 마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 목적"
비대면 진료 이용해본 의사 참여
"약 배송과 경증 초진 허용 해야"

강건욱(왼쪽부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임현정 헥토클리닉 대표,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 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박현애 한국원격의료학회 회장, 리사 킴 메디컬노트 마케팅 매니저가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심포지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서울경제]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비공개 회동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자문단 운영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간담회에선 비대면 진료를 실제 이용해본 의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증에 한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과 약 배송의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실제 이용한 의사 총 4명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문단과는 별개다. 정부는 향후 이같은 비공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가지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범 사업과 법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비대면 진료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현장 간담회에선 현 시범 사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 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배송도 중단됐다. 재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은 환자의 방문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경증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이 약 배송 허용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범 사업 자문단을 발족하고 산업계와 직역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다만 자문단 개최가 비정기적이며 각 직역단체의 주장만이 지속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의협·약사회·간협·환자단체연합회·한의협 등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의견만 이야기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공개 회동을 갖자 정부가 법제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계도 기간은 이달 종료된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과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 동안 진행된 재진 환자 중심의 진료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