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장기전세주택 이어 상생주택 '1호 연내 추진'...2026년 3000가구 목표

상생주택 사업 유형별 운영 방식. SH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1호 상생주택' 공급에 시동을 걸었다. 현재 서울 송파구가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상생주택은 민간의 유휴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연내 토지사용 본계약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3000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송파구에 상생주택 첫 사업 추진

9일 SH공사에 따르면 SH 상생주택 사업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현재 운영중인 장기 전세주택과 운영 방식은 같다. 다만 상생주택은 민간의 유휴토지와 재원을 결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상생 주택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실제 현재 8개 대상지에서 약 2090가구 주택 건립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SH가 건설·공급·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송파구 일대에 상생주택 1호 사업지를 조성해 800가구 공급을 추진중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상생주택은 토지를 빌려서 하기 조성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과 본 협약에 의해 확정된다"며 "현재 8곳에서 추진중이며 1호로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본 협약이 체결되면 첫 상생주택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파 지역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완료될 경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첫 상생주택이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상생주택의 공사기간과 임대 운영기간은 약 23년이다. 연내 본협약이 체결되면 오는 2026년 이후부터 입주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변 전세시세의 80%이하로 공급

상생주택은 장기전세주택과 마찬가지로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상생 주택 사업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게 SH측 설명이다. 우선 공공기여로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간토지사용형과 공동출자형 두가지로 구분된다. 민간토지사용형은 공공이 민간토지를 임차한 후 건설하는 것으로 토지는 민간이 지상권을 설정해 소유하거나 공공기여분으로 한다. 공동출자형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공동법인을 설립한 후 공공이 건설을 맡는다. 토지와와 건물 모두 공공법인 소유로 하거나 토지일부를 출자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유형은 건물을 제공하는 공공기여 방식으로 민간 공공협력형이다. 토지주인인 민간이 건설사를 통해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소유 관계는 민간토지사용형과 같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들 3가지 유형 중 희망하는 유형 1가지를 선택해 수시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부지 규모는 3000㎡ 이상이나 100가구 이상 공공주택 규모다.

공사 관계자는 "접수를 통해 토지사용 협약이 진행되면 착공과 건설이 진행되고 건물이 운영된다. 이후 계약이 종료되거나 재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민간 토지 소유자들의 참여와 협의가 관건이다"라며 "상생주택에 참여하는 민간토지주들은 임대료 수익이나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업이 종료될 때 토지 첫 감정가에 국고채 금리(20년)을 적용한 토지사용료를 지급받게 된다. 상생주택 추진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될 경우에는 규제완화 효과도 가능해 토지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규제완화 정도에 따라 토지 일부를 공공기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