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정당 현수막’, 헌법재판소까지 간다

새변, 정당현수막 헌법소원…“평등권·환경권 침해”

▲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횡단보도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시야를 가리는 것은 물론 인근 점포의 간판까지 가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른바 MZ세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9일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새변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량·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허용한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뒤 전국 거리 곳곳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서는 정당이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옥외광고물법이 일반 시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9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 운동시민협의회 회원들이 정당 현수막이 평등권,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는 정당 현수막들이 학교·주거지역 주변에 난립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새변은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은 정당 현수막에 이름을 표시할 수 있지만 무소속 정치인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닌 일반 당원은 그럴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담당한 백대용 변호사는 “정당의 홍보 활동이 오히려 정치 혐오를 키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