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영장목록없는 금융거래·PC 등 압색...'무리한 수사' 논란

영장 원본 대신 사본 제시, 목록없는 물품 영업비밀 압색
업체 측 창원지검에 고소, 서장·수사관 5명 피의자 입건

울산해양경찰서./사진=울산해경 제공

울산해양경찰서가 영장에도 없는 물품을 가져가는 등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강행해 논란이다.

경남 창원지역에서 중소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A 씨(51)는 9일 최근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행하면서 영장 목록에도 없는 물품인 거래통장·카드·도장 수십개와 이메일을 비롯한 PC 전자정보 등을 불법으로 가져갔다"라고 밝혔다.

또 "영장에는 전자정보를 지난 2016∼2017년으로 한정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포괄적으로 51개 PC에 담겨 있는 전자정보 파일 1458개 전부를 빼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해경 측은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상적인 영장에 의해 집행된 부분이다"면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이 사건은 최초 고발자가 자회사가 제작 판매 중인 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납품한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사기죄(특경법)로 B업체를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이와 관련, 울산해양경찰서장 등 5명의 경찰관을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이들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히 해경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사본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울산해경 수사관 2명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수사관은 지난 6월 9일 B업체 직원 등에게 "계속해서 연락받지 않을 경우 신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후 회사를 방문해 "왜 전화를 안 받냐.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30분 걸렸다"며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수사관들은 "불응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고압적 자세를 취해 직원에게 구속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들은 당시 충격으로 2개월 가량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B업체는 지난 6월 19일 압수 처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준항고장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영장번호 2023-3544-1은 다른 준항고인 측의 영장번호와 같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해경은 영장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동일한 영장번호로 압수수색을 세 군데서 진행했다. 결국 법원에서 발부한 3부의 압색영장 번호가 다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한 부분으로 한 것이지 직원에게 으름장을 놓은 것은 아니다"면서 "압수 영장은 원본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B업체는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보면 물품 계약 날짜 등 여러 사실이 다르게 명기돼 정확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제보자의 주장만 담아 수용 못할 내용이 많다라고 반박했다.

업체 대표 A씨는 "정부시책 사업과 관련한 유망 중소기업이자 환경 관련 기술을 확보한 벤처기업이 제보자의 악의적 진술에 따라 무리한 압수수색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자료의 사본을 가져가야 하는데도 회사 1급 영업비밀이 담긴 원본을 가져간 것은 고사하고 관련 업체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흘러 들어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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