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2000여명 中 구금 ”… 北국경 개방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 위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동포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기간 중국 정부가 구금 중인 탈북민 수가 2000여 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의 국경 개방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이 나오면서 실제 북송 시 북한 정권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 우려가 제기됐다.

9일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국경을 개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규모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선 강화된 반간첩법이 지난달 1일 발효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과 이들의 탈북을 돕고 있는 활동가들이 위협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에 대해 기밀정보 유출은 물론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국가안보와 국익 저해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코로나19로 닫혀 있던 북한 국경이 개방되면 중국과 러시아 내 북한 측 수용시설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대거 강제 송환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은 최근 3년간 국경을 폐쇄한 채 해외와의 교류를 막아왔다.

탈북민 출신으론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된 이한별 소장은 최근 중국 공안이 올해 초 칭다오 등 중국 남방 지역에서 대규모 탈북민 단속을 벌여 500명 정도를 붙잡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서울 종로)이 지난 7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 북·중 국경봉쇄 해제가 임박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막고, 탈북민들이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명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긴급세미나 포스터.

이런 가운데 중국 내 억류된 탈북인들의 강제 북송의 문제점을 짚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인들에 대한 대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의 법적 문제점과 대책 ▲구금된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가능성과 우리의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강제 북송을 겪은 탈북민이 직접 생생한 경험담을 전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최 의원실도 오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함께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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