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투자 금지, 매출 절반 이상 첨단 분야 기업 한정”

8일 그랜드캐니언을 방문해 이 국립공원 주변 약 4천㎢를 개발이 금지되는 국가기념물로 지정하는 포고를 발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립공원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제하려고 추진하는 투자 금지 행정명령은 매출의 절반을 첨단 분야에서 올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발표 1년가량 뒤에 시행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 행정부가 며칠 안에 이런 내용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투자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 사안을 아는 관계자들 말을 따 보도했다. 이 관계자들은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 금지 대상은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매출의 반 이상을 거두는 중국 기업들로 한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인공지능 등을 개발하더라도 다른 분야 매출이 많은 중국 대기업들은 투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행정명령에 대해 아는 관계자들은 또 인공지능은 군사적 용도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고, 다른 분야 인공지능 투자는 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컴퓨터를 훨씬 능가하는 계산 능력을 지닌 양자컴퓨터에 관해서는 핵심적인 암호화 및 센싱 기술에 대한 투자가 금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련 업계 의견을 더 청취하고 규정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발표되더라도 시행까지는 1년가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그 이후의 신규 투자에 한정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첨단기술이 중국 군사 기술 발전에 쓰여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투자 금지 행정명령을 1년 이상 검토해왔다. 그동안 언론에 몇 차례 발표 계획이 보도됐으나 실제 발표는 계속 미뤄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투자 금지 대상을 첨단기술 매출 비율로 제한하고, 시행 시기도 1년가량 미룬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투자 금지 범위를 좁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잇따라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옐런 장관은 투자 금지는 “좁은 표적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대중 투자에 “근본적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 행정명령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천명한 상태다. 투자 금지 대상을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좁게 만들어도 위축 효과 때문에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가 그 이상으로 급격히 축소될 수도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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