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민생중심 의정 구현 성과…남은 1년 '협치 시즌2' 매진"

도의장 취임 1주년 맞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기자회견 가져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 구도에서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했다"라며 "남은 임기 1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향후 계획과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 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협치의 대표적 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언급하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자평했다.

염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을 소개하면서 "156명 의원의 정책을 분석해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지원관들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단체의 법적기구 지위를 획득해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라고 언급했다.

염 의장은 또 개병형 사무처장 임명과 공직윤리TF팀 설치로 의회의 혁신을 이뤘다면서 "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走馬加鞭)하겠다"라고 역설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전환과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출범 사례를 들었다.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라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협치 시즌2' 추진을 선언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4 비율로 맞추도록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현장. ⓒ경기도의회

이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염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와 경기도에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를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연합정치를 실시하며 도정을 운영했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대 의회의 '연정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연정2.0)를 함께하기를 거듭 제안한다"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에게도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해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미래를 향한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강(强)단체장 약(弱)의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155명 의원의 힘을 모아 3대 분야(독립성·의정활동·사무처 혁신) 9개 핵심과제(△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의원 정수 이상 확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운영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지방의회 기구 정원 자율결정 운영 △의회사무처 중간직제(3급)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를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마지막으로 "1400만 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으로서 도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155명 의원 모두와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