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파행에…檢 “재판 지연 의도 의심”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어제 그러니까 이른바 재판이 파행을 겪으면서 이화영 씨의 이 재판이 계속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상기해 보시죠. 지난달 25일 이화영 씨 부인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부부 싸움하면서 저 날도 재판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었잖아요. 파행. 어제는 지금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느닷없이 김형태 변호사라는 분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막 검사랑 막 말싸움도 하고, 결국 판사가 ‘이것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해서 어제 재판도 파행.

다음 재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8월 22일이에요. 원래는 다음 주 화요일 해야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 광복절 휴일입니다. 그래서 8월 22일 다음 재판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파행이 되어서 8월 22일 열릴 예정이니 한 달 동안은 사실상 재판이 스톱(Stop)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 이화영 씨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은 당장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현주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결국 변호사가 없이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에 일단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25일 재판에서도,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퇴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재판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이제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다음 주인 이제 22일에 재판이 열리게 될 텐데. 이제 재판장으로서도 어제 재판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전되는 것 자체가 재판부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변호사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까지도 고려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부로서는 최후의 통첩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는 당연히 이 변호인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해서 22일에는 정확하게 이제 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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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