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에서 검찰 vs 변호인 ‘정면 충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어제 이화영 씨 재판에 참석한 김형태 변호사라는 분은 이른바 조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깊은 연을 가진, 인연을 가진 변호인인데. 어제 이화영 씨 재판에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장 최고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러한 것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화영의 동의가 없이 돌발 행동을 했어요, 이 김형태 변호사라는 분이. 돌발 행동? 그것은 이것입니다. 증거부동의 의견서. 저것은 무엇이냐면 이화영 씨가 최근에 검찰에서 왜 ‘쌍방울의 대북송금 이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라는 검찰 진술이 나왔다. 이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요, 잘못된 진술이니까요. 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낸 거예요, 판사한테. 그리고 ‘재판부 바꿔주세요. 판사 바꿀게요.’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 이화영 씨는 김형태 변호사가 증거부동의 의견서, 재판부 기피신청서 낼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제 재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요. 저것 내용 읽어보지도 못했고요. 지금 저 이것 법정에서 처음 들은 것입니다. 저 동의 안 해요.’ 그래서 부동의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는 없던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규 변호사님. 피고인과 일체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김형태 변호사는 증거부동의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조상규 변호사]
저는 명백한 사법 테러라고 봅니다. (사법 테러입니까?) 네. 제가 17년 차 법조인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김형태 변호사가 56년생에 연수원 13기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법정의 분위기 이런 것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가서 이화영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변호하고 온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 한 행동을 한번 보시죠. 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변호사야?’ 여러분들이 지금 기사가 점잖게 나가서 그렇지 법정에서 진짜 리얼로(실제로) 듣는다면 ‘당신이 변호사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공판에 나온 검사한테 직접 했다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제재를 합니다. ‘변호사님,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변호사가 ‘판사님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또 판사한테도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고는 박차고 자리를 일어나버립니다. 사임서를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테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법 테러다.) 네. 그리고 판사한테는 기피신청을 냅니다. 너희 재판부에서 재판 못 받겠다.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검사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판사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어서 재판을 완전히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분명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 의사가 아닙니다. 저의 진의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다 무효 되거든요.

이것을 과연 김형태 변호사가 몰랐을까요? 압니다. 아는데도 왜 저런 짓을 했을까요? 겁주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판사도 겁 안 나. 검사도 겁 안 나. 우리는 마음대로 재판부를 깽판 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화영 너 생각 잘해.’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검사가 이야기합니다. ‘미션 받고 오셨나요?’ 말이 좋아 미션이지 지령이거든요. 뒷배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뒷배에 모사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깽판 쳐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줘라. 그것 보여주러 나온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행동들만 계속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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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