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에 머리 맞댄 여야 “수해 법안 18일 확정…8월내 국회 처리”

여야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는 9일 수해 복구지원 관련 법안을 오는 18일 마지막 회의에서 확정하고, 해당법안을 8월 국회 본호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공동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수해복구TF 비공개 3차 회의를 진행, 이같은 내용의 합의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4개 상임위에서 논의한 법안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다”며 “18일 마지막 회의 날 8월 국회에서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수해 예방과 복구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도시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과 관련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재난 재해 발생 직후 대책, 복구 보상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에 대한 법을 검토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별로 몇 건 몇 개 법안까지는 성과 낼 수 있도록 협의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국회에서 '5+5'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수해복구 TF는 지난달 31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달 중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침수법'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보완한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소하천 무단점유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한편 여야 수석부대표 8월 국회 본회의 등 국회 일정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는 아마 협의해 발표할 수 있을 걸”이라며 “8월 16일 기회하게 되는에 이후 상당히 많은 일이 8월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원활히 국회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