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군인권센터 "안보실 보고 후 꼬여"...국방부 법적 조치 검토

[앵커]

이런 가운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번복된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장관이 사인한 걸 참모인 법무관리관이 여러 차례 수정하라고 했고,

그 일이 국가안보실에 보고된 이후 일어난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앞서 지휘부의 압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국방부는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군인권센터 입장 들어보시죠.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걸 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장이 그걸 네, 빼겠습니다. 빼버리면 단장은 본인이 직권남용죄로 잡혀가야 돼요. 그리고 이 빼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명령권자가 아닌 국방부 법무 관리관, 즉 장관의 법무 참모에 해당하는 법무 관리관이 다섯 번 전화해서 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안보실에 보고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이 잘했다고 이렇게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취소되면서 빼라고,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위에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죠.]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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