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전기차 보조금 개편 추진…산업부 “적극 대응”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난해 1만7000여대 전기차를 판매한 프랑스가 내년부터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자국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이후 이달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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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핵심이다.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인 차량에만 보조금을 제공한다.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에 대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 재료와 바이오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프랑스 측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치 않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 초안 발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했다. 산업부는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과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오는 25일 초안에 대한 한국 정부·업계 의견을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전기차 1만6570대를 판매해 현지 전기차 시장에서 5위에 올랐다. 판매 차종 가운데 코나, 니로, 쏘울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전체 판매량 중 68.4% 수준이다. 아이오닉5, EV6(31.6%)는 보조금 상한 가격(4.7만유로)을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