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복구 TF "8월 국회서 처리할 수해 법안 18일 확정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수해 예방 및 복구 관련 여야 5+5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8.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여동준 한은진 기자 = 여야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는 9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오는 18일까지 확정하고, 해당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수해복구TF 비공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4개 상임위에서 논의한 법안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날 8월 국회에서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14일까진 간사들 간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각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책정할 것"이라며 "그 다음주 소위에서 내용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별로 몇 건 몇 개 법안까지는 성과 낼 수 있도록 협의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국회에서 5+5 성과 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수해 예방과 복구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도시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 외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재난 재해 발생 직후 대책, 복구 보상에 대한 법을 검토했다.

한편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8월 국회 일정에 대해 "충분히 합의를 하고 있다"며 "8월 국회 할 것도 많고 5+5에서 진행되는 이것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주 중으로는 아마 협의해 발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개회가 가장 중요하고 하더라도 바로 회의를 시작하는 건 아니니 기간내엔 개회 여부와 상관없이 상임위를 할 수 있다"며 "또 결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8월 16일 기회하게 되는에 이후 상당히 많은 일이 8월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결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5+5 TF가 추진하는 재해대책 수해 관련 법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잘 협의해 원활하게 국회가 잘 진행되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 수해복구 TF는 지난달 31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달 중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침수법'과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보완한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소하천 무단점유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한편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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