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일 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중국 투자금지 발표...“예상보다 범위 축소”

미중 패권 경쟁속 양자 관계 고려한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9일(현지 시각)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 금지·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번 규제 조치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분야에서 얻는 수익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선도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방위 분야에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최근 미중간 해빙 분위기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래픽=김현국

NYT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9일 중국의 양자컴퓨팅 기술·AI 등 최첨단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미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금지하는 제한 조치를 발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산업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이 금융 기록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첨단 산업에서의 양국 거래를 더욱 깊게 들여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정부는 ‘수익 규정’을 삽입해 해당 조치가 모든 중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게 할 전망이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첨단 분야에서 발생할 경우로 제한 조치를 한정하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같은 날 “(대중국) 투자제한 대상은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부문에서 매출(revenue)의 절반 이상을 얻는 중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추가 업계 의견과 규칙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행정명령이 발효까지 약 1년이 걸릴 것”이라며 “행정명령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기간 이루어진 투자는 허용된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확고한 입장으로, 양국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해왔다”며 “규제 최종 버전은 초기보다 훨씬 덜 야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