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방문진 보궐이사에 서기석·차기환 추천 및 임명

KBS이사회 여야 5:6,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후엔 여야 6:5로
방문진은 여전히 여야 3:6... 김현 "몽땅 여당에서 추천한다는 무모한 논리"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보궐이사에 각각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과 차기환 변호사를 추천 및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서기석 전 재판관과 차기환 변호사는 각각 지난달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와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 이사 후보다.

이날 회의는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명이 진행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김현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추천 몫에 대한 해석도 못한 채 몽땅 여당에서 추천하겠다는 무모한 논리는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정된 두 안건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말한 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왼쪽부터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차기환 변호사. 사진=ⓒ 연합뉴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로써 KBS이사회는 여야 5:6 구도가 됐다. 남영진 KBS 이사장까지 해임되면 이사회 구도가 여야 6:5로 바뀌게 된다. 여야 구도가 역전되고 나면 김의철 KBS 사장 해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 자진 사퇴로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는 과거 김효재 방통위원이 추천했지만, 해당 몫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해도 방문진 구도는 여전히 여야 3:6 구도다.

서 전 재판관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 출신이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과 수원지법 판사 출신이다. 차 변호사는 이미 2009년 8월부터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8기~9기) 지냈고 KBS 이사도 한 차례 지낸 적이 있다.

그는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퍼 나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침투설을 유포하고,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증언을 '유언비어'라고 규정했다.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으며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7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선 13인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람 중 한 명이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이동관 제6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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