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저지’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尹정부 日 대변인 노릇”

이재명 “우리 정부 안전 日 결정에 맡길 거면 정부 왜 존재하나”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우원식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서명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관련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에 서명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진정서 서명식에서 "후쿠시마 총괄대책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통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7명이 진정서에 서명했다.

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국제적 인권협약과 과학적 안전기준 위배로 규정하고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진정단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서명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이달 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왜 존재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양 방류로 생길 직간접적인 피해를 생각하면 처리 비용은 많지 않다"며 "더구다나 국제사회가 좀 부담하고 일본 정부도 부담을 나눠서 하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