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단체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하라"

"사회불평등 해소 취지, 실현되고 있나"
"생활임금 1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민간 부문까지 적용 확대해야"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의 2024년 적용 금액을 인상하고 적용 대상을 민간 부문의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노동단체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2024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원철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 천연옥 부산일반노조 위원장, 김재남 민노총 부산본부장 등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단체는 시의 생활임금 제도가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시의 제도는 그 취지를 실천하고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시는 자치법규인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시의 생활임금은 1만1074원이다.

남 수석부위원장은 "올해 적용된 시의 생활임금 인상률은 광역지자체 중 하위 2번째인 1.9%였다"며 "생활임금액 순위도 지난해 4위에서 올해 10위로 뚝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적용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17.4%가 인상된 1만3000원으로 제시하며 "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시 정책에 따른 생활물가 상승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 위원장은 현재 시 생활임금 조례가 공공영역의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생활임금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간 위탁, 민간투자 기업의 노동자까지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개최된다"며 "지난해에는 단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해 금액을 졸속 결정했지만, 올해에는 노동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시의회가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8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정안에는 시장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전 직원의 호봉을 다시 산정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활임금 효과가 높은 연차의 노동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인 예산안 편성권, 인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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