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묻지마 칼부림에 살인예고…국힘 '국민 정신건강' 살피기 검토

하반기 정부 '종합대책'에 발맞춰…국힘 "전문가 의견부터 청취"
여권서 '정신질환자 치료 여건 개선' '전국민 정신건강 검진' 제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신윤하 이밝음 기자 = 대통령실과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춘다.

9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신건강 주제와 관련해 일차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정신건강 종합대책) 관련 일정을 준비 중"이라며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단순 처벌만 강화하는 것보다는 근본 원인을 정신건강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 의견부터 청취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국민 정신건강과 관련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 및 예산 반영을 지시한 바 있다. 여권에서도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검진 전면 도입, 정신질환자 치료 여건 개선 등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발상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7일 강력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를 방문해 "2016년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9년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강인득, 최근 있었던 고교 교사 피습사건과 서현역 사건까지 피의자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을 앓다가 치료를 중단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사자가 거부하면 입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치료받지 않는 질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단 게 일반 인식"이라며 "복지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는데 당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검진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도입시기도 바로 내년인 24년부터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도 "다행히 지금 보면 대통령도, 정부도 의지를 표명했지 않냐"며 "저도 면밀히 주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입법적으로)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대책은 이르면 9월 중 당정 논의 등을 거치며 세분화할 전망이다. 모든 '묻지마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로 정리되어선 안 된다는 점 등이 유의점으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이를 고려한 듯 이번 정신건강 종합대책은 근래의 '묻지마 범죄'만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조사를 진행해 온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