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투자제한 대상에 첨단분야 수익 절반이상 기업만 포함”

블룸버그 “미·중 관계 고려 수위조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對)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일부 기업에만 적용하는 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분야에서 얻는 수익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금지하는 것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미 정부가 수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중국의 양자컴퓨팅 기술·AI 등 최첨단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미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금지하는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AI의 최종 사용자가 중국 군사 부문일 경우 역시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수익 규정’을 삽입해 해당 조치가 모든 중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게 할 전망이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첨단 분야에서 발생할 경우로 제한 조치를 한정하는 것이다. 통신은 “다른 곳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중국 대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미국이 예고했던 투자 제한안보다 한풀 꺾인 조치다. 중국의 ‘반도체 패권 굴기’ 막기에 사활을 걸었던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난달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며 앞서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에서 ‘디리스킹(위험 제거)’으로 대중 기조를 선회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확고한 입장으로, 양국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해왔다”며 “규제 최종 버전은 초기보다 훨씬 덜 야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신규 투자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기업의 수익 구조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행정명령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발효될 전망이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