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 외국인가사도우미 누가 고용하겠나”

■ 허명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저임금 적용땐 가계 부담
월급 대부분 투입 가능성 커
홍콩 등은 최대 70만원 정도
적정비용 생산적 논의 시급”

허명(사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 회장은 9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적정 급여 책정은 복잡한 난제이지만, 실수요자들의 비용 감소 관점을 우선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54개 여성단체, 500만 회원이 속한 여협의 허 회장은 최근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사업 윤곽을 공개하고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결국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사도우미 연내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허 회장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은 우리 돈으로 40만~70만 원 정도로 내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면서 “국내에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제를 그대로 적용해 가사도우미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20만 원 수준이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도 낮아 250만 원 안팎에 그치는데 월급 대부분을 외국인 도우미 급여로 지불하게 되는 셈”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이는 외국인 도우미 급여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비용 부담 감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적정 비용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협은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 저출산 문제 대토론회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저출생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허 회장은 “저출산과 육아 문제는 안일한 접근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므로 국익을 우선으로 두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비용 관련 논쟁이 소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등을 철저히 해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도입 방안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최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로 재차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여가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안 없는 여가부 폐지는 위험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여가부 조직을 다른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허 회장은 “여가부를 가족부로 개편하는 것 등이 폐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여협을 이끌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