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고용안정협약은 배임·부패”… 권익위에 고발된 KBS

■ 자유언론연합 신고서 제출
노사 18일 협약 체결·공표 예정
양측 동수로 고용안정위 구성해
구조조정때 위원회가 심의·의결
경영기밀 들여다보는 것도 가능
자유언론 “특정 집단 이익 위해
경영권·인사권 이양하려는 것”

퇴진을 앞둔 KBS 경영진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제2노조)와 체결하는 ‘고용안정협약’은 배임 및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9일 접수됐다. KBS 노사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개혁 및 구조조정을 앞두고 경영권과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알박기’ 또는 ‘대못 박기’ 성격의 고용안정협약을 오는 18일 체결·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날 “KBS 경영진과 제2노조가 오는 18일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고 공표할 예정이어서 대응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김의철 사장 등 KBS 경영진을 상대로 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 보도본부장을 지낸 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KBS 사장에 임명됐다. KBS 노사가 체결 예정인 고용안정협약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양측 대표가 각 4인의 위원을 선정해 노사 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은 노조 측 대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나 고도의 경영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위원회가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경영상 이유로 인한 배치전환·휴직·희망퇴직·해고, 공사의 분할·합병·매각 등 구조조정이 있을 때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KBS의 직원 억대 고임금 방만경영과 편파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경영진 교체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이 같은 고용안정협약의 체결은 공영방송 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라는 비판이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KBS 경영진이 법규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위임한 경영권의 핵심 내용을 이양하려 하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할 사안으로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부정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일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도 권익위에 김 사장을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100%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으로 이뤄진 KBS 경영진과 제2노조가 영구적인 고용유지 협약인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KBS의 혁신을 막아 결국 조직을 존폐위기로 내모는 잘못된 조치로 배임 및 업무방해 등의 범죄 요소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현장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