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휴대전화 게임… 압수한다니 ‘학생인권조례’ 들먹여

교육 현장서 악용사례 늘어나
소지품 검사 강압적으로 못해
분실물 찾으려 警 대동하기도

9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교문에 2년 전 연이어 사망한 이 학교 교사 2명을 추모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남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최근 경기에서 전학 온 학생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해당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게임을 해 수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자 교칙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했더니 강한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학생은 학부모까지 동원해 경기에는 있지만 경남에는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며 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다른 학생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았다.

한 학교에선 스마트폰, 고가 지갑 등 자녀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경찰을 대동하는 학부모도 등장했다. 학생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하면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수 없어 경찰에 요청한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5년차 교사는 “학교에서는 소지품 검사를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니 경찰이 분실물 확인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같이 오는 학부모 때문에 학교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가 학생 인권에 과도하게 치우친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원단체 등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교육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공개한 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 선택)를 묻는 질문에 2만2084명의 23.8%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자유와 권리 위주 항목으로 채워져 있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약 30개 항에 걸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와 권리가 빼곡히 나열돼 있다. 일례로 제10조(휴식권)는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울 때 학생이 “휴식권 침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이소현·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