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국정농단 관련자 사면 논란에 한동훈 답변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결단” 말 아껴
경제계 최지성·장충기, 정치권 안종범·홍완선 등 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3.08.09.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법무부 사전 심사가 9일 열린 가운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올해 신년 특사에서 배제된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들과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67)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 가능성도 언급된다.

야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 가능성도 점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내년 6월 만기 출소한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이날 출근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면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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