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의 민변 변호사 거부로 더 커진 이재명 연루 의혹[사설]

2023. 8. 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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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했다.

더구나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하기 위해 '과거 이 대표 재판 당시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이 대표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 대표를 도와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거론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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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대북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의 송금을 요청했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은 그간 변론을 맡아온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과 한편’이라며 일방적으로 해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내 뜻과 다르다’며 해임에 반대했다.

그러자 이날 재판에서는 민변 창립 멤버이기도 한 김형태 변호사가 등장, 이 전 부지사의 해당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재판부 기피 신청과 함께 제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를 거부하고 서 변호사의 도움을 계속 받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휴정까지 요청하며 설득했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자신의 진술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김 변호사의 의견서를 배척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철회토록 해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 전 부지사가 공개된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유지하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근거가 된다. 더구나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하기 위해 ‘과거 이 대표 재판 당시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이 대표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 대표를 도와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거론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엄중 처벌해야 할 중대 범죄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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