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못 박기’의 비극[뉴스와 시각]

박정민 경제부 차장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1기 행정부에서 수립된 대북 비핵화 원칙이다. 부시 행정부 이후 미 대통령들도 이 같은 원칙에 준해 북한에 핵 포기를 종용했지만 ‘불가역적’, 즉 대못을 박는 수준의 폐기를 북한이 거부했고, 결국 비핵화는 실패했다. 사실 ‘불가역적’이란 단어 자체는 매우 극단적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북핵을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안보를 위협하는 ‘악’으로 간주했기에,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 원칙 적용이 가능했다. 어떤 정책을 불가역적 상태로 만들기 위해선 다수의 동의와 승인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불가역적’ 정책은 부작용이 막대하고, 현재 한국 사회는 이를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환경단체 인사들의 ‘탈원전’과 ‘4대강 복원’이 대표적 예다. 보수 정부의 원전 정책과 4대강 치수사업에 대한 이들의 혐오감·거부감은 해당 정책들에 불가역적 폐기 수준의 선고를 내렸다. 모두가 알다시피 문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원전 산업은 말 그대로 ‘붕괴’됐다. 원전 강국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성공적으로 원전을 건설·가동한 기술력과 경험은 무시됐고, 건설 중인 원전은 공사가 지연됐으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모조리 백지화됐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가에서 전력 공급의 중요한 축을 배제하고 불안정한 재생에너지에 예산을 올인했다. 탈원전 정책은 결국 폐기됐지만, 후유증은 심각하다. 원전 산업 메카인 창원 공단 기업들이 도산하고, 우수 인재들은 원자력 분야를 떠났다. 엄청난 대못이 박힌 셈이다.

치수 관련 토목사업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문 정부 환경단체 인사들의 반감은 혐오에 가깝다. ‘물은 무조건 흘러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이들에게 담수력을 갖춘 보는 자연을 훼손하는 ‘토목 적폐’의 상징이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들의 무한한 적개심은 보 해체를 넘어, 기본적인 하천 준설·제방 보수 작업에 쓰일 예산도 반 토막을 내버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도의 수자원 부문 예산 총액은 2조4407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20년엔 1조2910억 원으로, 1조1497억 원이나 줄었다. 특히,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예산은 2014년도 1조9110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 1조5597억 원, 2020년엔 9551억 원까지(문화일보 7월 21일자 1면 참조) 깎였으니 지역 하천 지류 등의 제방 관리와 강바닥 준설 등은 엄두도 못 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역시 부실한 제방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이다.

환경운동가들의 지금까지 역할을 부정하진 않는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응은 더 늦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은 운동가들의 극단적 이데올로기로 하루아침에 뒤집혀서는 안 된다. 과거 정책은 다수 국민이 편익을 누리고, 필요했기 때문에 존재했음을 이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도산한 원전 기업을 되살리는 것도, 삭감된 치수 예산을 회복시키는 것도 여의치 않다. 박힌 대못 뽑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박정민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