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불안… 경찰 신뢰 회복 급하다[포럼]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이후 많은 시민이 마음 놓고 거리를 걷기도 불안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심지어 지하철에서는 또 다른 유사 범죄 오인(誤認) 대피 상황이 생겨 여러 시민이 다치기도 했다.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핵심적 역할이다.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경찰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기관이다. 흔히 국가의 중요한 특성으로 무력의 독점을 꼽는다. 경찰은 군과 더불어 물리적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군대는 대개 우리의 일상에서 떨어져 있지만, 경찰은 시민의 일상 한가운데 있다. 무력적 존재를 우리가 곁에 두고 사는 것은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력적 존재를 곁에 두고 살 수 있는 필수 조건은 신뢰다. 이 때문에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생각이 없거나 나를 구해줄 능력이 없는 경찰은 국민으로선 존재 가치를 잃은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경찰은 종종 국민 인권을 소홀히 한다는 평을 받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존재라는 평을 받기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 언제부턴가 경찰에 대해 주취자가 행패를 부려도 어쩔 수 없다거나, 매년 1만 건이 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80∼90%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현실은 권위주의 체제 경찰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적 현상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까?

OECD의 2022년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찰 신뢰도는 조사 대상 21개국 중 19위였다. 국가별 문화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의미한다. 국민은 대체로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정부 기관의 신뢰도를 가늠한다. 그 기관의 능력 수준과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여부, 그리고 정직성이 그것이다.

행인이 오가는 거리에서 흉악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이를 경찰이 빠르게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다면, 이는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의 심각한 능력 문제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물론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만일 과잉 진압이 우려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제도적 과정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다루면 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지적하듯이 국가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더 높은 차원의 국가 형성도 이뤄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의회의 고위직 공무원 임명동의에 앞서 중앙정보국(FBI)이 백그라운드 확인을 하는데, 의원들은 대체로 공평무사한 국가기관으로서 FBI의 확인 결과를 신뢰하기에 정책 위주의 청문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의 잇단 흉기 범죄 사건을 더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서 경찰을 보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관으로서 본연의 능력 발휘에 필요한 수단과 여건을 충분히 부여하되, 무엇이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방법이다. 우리가 더 나은 국가 사회를 꾸리는 길이다.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