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이후에도 극단 선택”…野,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요구

[레이더P]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대전서 특별법 시행후 첫 희생자
피해자들은 공공서 직접 구제 원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한 개정 및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 및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는 지난달 28일 대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희생자”라며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절망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세사기 문제의 해법은 공공에 의한 직접적인 구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 91%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별법 개정 의견으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로위는 ‘선구제 후구상’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을지로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대해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국가가 개인 간 거래에 대해 피해금액을 먼저 대납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했다”며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지원 등 국가가 민간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기업의 손실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왜 직접 지원하면 안되는 것인가”라며 “주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이들과 기관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주민, 허종식, 조오섭, 양경숙, 이용선, 김경만, 강민정 등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함께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